고용 및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 - 19대 국회 발의법안을 중심으로 -

Abstract

이 논문은 지난 2012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과 차기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추계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논문 형태로 다듬은 글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19대 국회에서 개정안으로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분석하고 검토한 뒤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비정규직 보호입법, 고용정책 분야 관련법으로 주제를 분류하여 각 법률별로 개정발의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안의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다. 19대 국회에 노동관계법에 대한 수많은 개정발의안이 제출되었는바, 그 중에는 현재 우리 노동 및 고용정책법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망라되었으며, 그에 대한 각 정당 및 노동계의 관심사와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쟁점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논리를 검토하고 그 의의와 문제점을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노동입법 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일부 법안의 경우 노동관계법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기보다는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을 기초로 개정발의안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