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성: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험을 통한 탐색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새롭게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스스로 인식하는 책임의 범위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정부에 대한 포괄적이며 상충적인 국민의 기대 앞에서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책임이 무엇인지, 그 주관적 책임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들은 민원인 만족, 정치적 부응, 사회공익 실현, 직무 성과, 조직연대감 등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서 다중적이며 상충적인 책임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공익 실현에 관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강한 역할 인식은 조직 속 낮은 권한과 괴리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공직봉사동기로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 전문가적 자부심과 윤리의식으로 적극적 행정활동을 펼치기에 제약이 많은 중하위직 현실을 비판하며 책임과 권한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향한 정치적 책임은 승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어떤 책임감보다도 민감하게 여겨졌다. 이를 토대로, 공무원의 전문가적 자부심에 근거한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내적 동기부여 체계와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