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의료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2007년 의료급여 1종 외래 본인일부부담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Abstract

과도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의료이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2007년 의료급여 1종 외래진료에 한해서 본인일부부담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본인일부부담제도의 도입에 따른 의료급여 1종 수급가구의 의료이용 변화를 건강보험 가입가구와 비교하여 건강보험 가입가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상대적인 과다 의료이용 여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건강보험 가입가구보다 의료적 필요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기법을 이용하여 2005-2009년 기간 동안의 표본에 대하여 두 집단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징 및 건강상태를 통계적으로 동일하게 맞춰주는 매칭 작업을 실시한 후, 매칭이 이루어진 표본에 한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인일부부담제도 시행 전에는 건강보험 가입가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외래진료 이용횟수가 약 11회 더 많았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본인일부부담제도의 도입이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의료이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려는 정책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 하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