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유효성 검토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함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제①항) 및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운영에 따라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주요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출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조세지원에 대한 확대 내지는 축소 여부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세부 제도별 유효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가 폐지되는 시기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민감하게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운영방향의 파급효과가 기업 유형별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요인들은 정책 수립 및 보완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개별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에 따른 미시적 기업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특히,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정책효과가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인 실증결과를 토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