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른 대학입학정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대학구조개혁의 근거가 되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학입학정원 변화 추이 분석 결과,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생 수에 비해 2020년에는 3.5만명, 2025년에는 4.4만명, 2030년에는 1.1만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립대 중심의 대규모 대학 비중이 증가하여 사립대의 과잉구조가 우려되며, 대학정원의 수도권 비중이 높아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염려되고 있다. 또한 2년제 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평가지표에 의한 대학구조개혁과 대학정원 조정을 단행할 경우, 향후 지역 소재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4년제 국립대학 등의 순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대학 설립주체에 따라, 대학 소재 지역에 따라, 대학의 규모에 따라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의 저변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균형발전, 국립대와 사립대의 균형발전, 수도권-지방 소재 대학의 균형발전,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