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정책방향 탐색A Critical Analysis on the Curr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Korean Higher Education
- Other Titles
- A Critical Analysis on the Curr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Korean Higher Education
- Authors
- 변기용; 서경화; 남미자; 이수지; 김희연; 유흠뢰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Keywords
-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mechanism; accountability policy; types of accountability; Korea; 고등교육; 책무성; 책무성 확보기제; 책무성 정책; 책무성 유형
- Citation
- 아시아교육연구, v.14, no.1, pp.163 - 19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아시아교육연구
- Volume
- 14
- Number
- 1
- Start Page
- 163
- End Page
- 19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018
- DOI
- 10.15753/aje.2013.14.1.007
- ISSN
- 1229-9448
- Abstract
- 본 논문의 목적은 고등교육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미래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책무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를 (1) 대상 및 수단, (2) 관점(정부-시장-전문가/대학), (3)환경적 맥락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과 개인 차원을 막론하고 정치적/관료적 책무성과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에 비해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가 매우 미흡하고, 동시에 현행 책무성 확보기제는 고등교육 체제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1) 국가(정부)·시장·전문가(대학)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 (2)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강화 및 전문가 실패 보완장치의 마련, (3) 기관의 특성·미션·역량을 고려한 유연한 책무성 확보 정책 등이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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