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대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 한국 헌법재판, 제3의 길, 가능한가? ―

Abstract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헌법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은 참여자, 즉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들 사이의 개방적 대화과정으로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를 위하여 설치된 사법기관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독점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은 어떤 한 기관의 독백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다른 참가자들 간의 대화여야 한다. 국회제정법률을 심판하여 무효화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관련하여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1982년 캐나다의 권리장전에 의하여 도입되었다고 알려진 약한 형태의 위헌심사와 대화적 사법심사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국회는 위헌결정된 법률을 반복입법함으로써 반응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하여 국회를 대화로 초대할 수 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는 고도로 정치적인 성질을 갖는 정부의 행위에 관하여 통치행위 내지 정치문제의 법리를 활용하여 결정의 부담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 반대로, 전 세계의 헌법재판소들은 초대형 정치문제의 사법화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위헌성 문제, 노 대통령 탄핵 사건,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사건 등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 이 사건들은 기관간의 헌법적 대화가 긴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최근, 사법부내 위상과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쟁점은 한정위헌결정이 대법원에 대하여서도 법적인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는 일반법/특별법의 관계의 관점에서 기관간 상호존중과 진지한 상호대화를 통하여만 해결가능할 것이다.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체제하에서 언제나 종국적인 지향점은 국민의 최선의 이익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사법적 결정을 생각 없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헌법적 대화의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모든 정부기관들과 주권자 국민 사이의 대화구조에 기초하여, 제3의 모델을 발전시킬 과제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더욱 대화적인 과정이 헌법재판소가 미국이나 오스트리아-독일과는 다른, 제3의 길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