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타이완(台灣)의 지위

Abstract

1950년 한국전쟁은 전쟁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타이완의 생존에도 중대한 위협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개입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타이완의 국민정부가 미국과 UN,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했고, 대륙 철수 이후 국민정부가 타이완에 안착하고, 합법적 지위를 얻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철수한 국민정부는 생존이 불투명했고, 전문가들은 외부의 원조가 없으면 붕괴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정부의 함락이 임박해지자 미국은 국민정부를 방임했고, 서방국가들도 승인을 유보했다. 장제스와 국민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국제적인 승인을 얻는 것과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였다. 한국전쟁은 타이완 국민정부의 위기상황을 일거에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타이완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문제를 국제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미 제7함대를 타이완에 파견하여 중국과 타이완의 충돌을 방지하고, 타이완 중립화안을 제기했다. 국민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불만이 있었지만,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중하고 참을성 있게 미국의 정책을 수용했다. 미국 제7함대의 타이완 파견은 미국의 중국 영토 침범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타이완의 법률적 지위와 유엔대표권 문제로 이어졌다. 타이완의 국민정부는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서방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대립을 이용해서 중국과 분리된 독자적인 타이완이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았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적극적인 옹호로 타이완의 UN 대표권을 유지했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타이완의 지위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했고, 미국은 타이완의 현상 유지를 위해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타이완의 지위를 인정하고 합법적 지위를 승인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정부와 장제스에 대한 인식도 우호적으로 바뀌어 국민정부에 원조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타이완 사이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타이완의 합법적 지위를 확고히 했다. 한국전쟁의 지속에 따라 타이완의 지위는 전쟁 직후 미정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바뀌어갔다. 타이완은 한국전쟁으로 가장 수혜를 입었다. 국민정부는 붕괴 직전에 극적으로 회생하여 타이완의 안전보장과 법률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타이완의 국민정부는 반공의 보루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것은 성공을 거두었다. 타이완은 스스로 독자성을 상실하는 대신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을 택했다. 미국은 국민정부가 타이완을 통치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국민정부는 미국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의 파트너가 되었다. 이는 국민정부가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장제스와 국민정부가 편승한 측면보다는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