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구조가 노인소득안정에 미치는 결합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선진 복지국가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와 연금제도의 형태가 노인의 소득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구 선진복지국가들은 탈산업화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 급속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나타난 연금개혁은 유사하기보다는 각자의 맥락에 맞추어 상이한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왜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제도가 좋은 성과를 산출하고 혹은 산출하지 않는지를 노인빈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함의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연금정책에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고찰을 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비교적 관점에서 노후소득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선진 복지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퍼지셋질적비교분석(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론을 통해서 노후소득불안정에 미친 요인들의 결합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