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계급정당의 성공과 실패: 정당경쟁이론을통해서본한국과대만의노동정당

Abstract

본 논문은 민주적 전환 이후 한국과 대만에서 계급정당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한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노동계급의 조직적, 정치적 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노동계급은 정당을 조직할 수 없었고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조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세력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동당을 창당했고, 대만에서도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당과 노동당이 출현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면서 제 3당으로 성공한 반면, 공당과 노동당은 소멸하였다. 이러한 두 노동계급정당의 결과적 차이에 대해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만 노동세력의 자생력 부족을 실패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생적인 요인(endogenous factors)에 의한 설명은 동어반복성(tautology)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틈새정당(niche parties) 이론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계급정당의 성공과 실패는 주류정당(mainstream parties)의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전략(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tactics)과 틈새정당(niche parties)이 제시하는 이슈에 대한 주류정당의 위치전략(positioning)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은 한국과 대만의 노동정당의 성패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정당의 발전과 성공에서 외생적인 요인(exogenous)의 중요성을 밝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