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행복: 한국의사례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에서 소득불평등과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 즉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는 소득불평등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불평등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험적 발견을 제시한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진보나 보수가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도층에서 발견되는 기회불평등의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보수나 진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한국에서 소득불평등보다는 기회불평등이 유의미하게 개인의 행복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발견은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한다. 우선, 한국의 시민들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불평등을 개인의 행복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게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행복, 그리고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하나의 해결책은 법적, 제도적으로 기회의 공평성과 균등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제시하는 발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