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력과 글로벌 금융위기이후의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 제도화

Abstract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빈번한 금융위기이다. 국제 금융질서의 혼란은 세계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켜왔고 최근의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국가부채위기는 아직까지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않는다. 1990년대 이래로 새로운 금융위기 대응방식이 등장했다. 다름아닌 개별 국가를 넘어지역적 차원의 대응이다. 금융위기와 지역차원의 대응이라는 흐름을 배경으로, 본 논문은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동아시아 금융협력 제도화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탐구한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후 아세안+3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를 필두로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등을 발족시키며 제도적 협력의 기틀을 다져왔으나 핵심적 제도적 공고화는 2008년 이후에 결실을 맺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이 아세안+3 금융협력의 초기부터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특히 2008년 이후의 제도적 공고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논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선순환적인 협력과 공동 리더십은 최근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인해 적지않은 감정적 대립에 이어 당초 자동연장되기로 예정된 570억 달러 규모의 양국간 통화스왑이 백지화되었다. 한국과 일본과의 대립이 향후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본 논문은 그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지만 그간에 공공화된 협력의 기본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영토 문제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지속할 경우 동아시아 금융협력 제도화의 폭과 깊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구심점이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 할 수 있음도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