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행정가치의 재고찰:헌법적 가치의 재조명을 중심으로

Abstract

행정 가치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활동함에 있어서 지침으로 삼아야할 행동원리 또는 규범이자,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현대행정학의 발달에서부터 정치행정 일원론과 이원론에 논쟁에 따라 민주성과 효율성이 행정의 주요가치로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관리적가치와 정치적가치들이 주요한 행정의 가치로서 간주되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행정과 정책의 최종결정이 판단되면서 실제 관료들이 추구하고 행동의 원칙으로 삼아야할 규칙으로서 헌법적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어떠한 본 연구는 행정의 가치들이 실제 공무원들에게서 인식되고 있으며, 그들 행정가치간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21개의 행정가치들을 추출하고 Rosenbloom의 행정가치군 분류인 헌법적가치, 관리적가치, 정치적가치로 분류하여 계층화하였다. 이의 상대적 중요성과 행정가치간의 가중치 탐색을 위해서 계층적 분석과정기법(AHP)를 적용하여 중앙공무원 93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헌법적가치가 가장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으면 정치적 가치가 그 상대적 중요성이 낮게 나왔다. 더불어 21개의 행정가치중에서 헌법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밝혀졌으며, 다음으로 청렴성, 합법성등의 순서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예상외로 효율성과 민주성등의 가치는 높지 않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