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교육정책: OECD/PISA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OECD/PISA가 한국의 교육정책 형성 및 집행에 미친 영향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입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OECD/PISA 결과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교육정책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한국 정부는 OECD/PISA 결과에 대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over time) 어떠한 정책적 대응(policy response)을 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틀을 구안하였으며, 문헌 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및 OECD와의 상호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한국 교육정책 형성 및 집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었고, 한국 정부는 교육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OECD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 및 집행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연구에 있어서 국내 정책행위자(policy actor)뿐만 아니라 국외 정책행위자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기구의 정책권고, 비교 데이터 등은 개별 주권국가에 강력한 파워(power)로 작용하게 되며, 그 결과 정책의 수렴 현상과 제도의 동형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와 연구자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폭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기구의 영향력 확대는 개별 주권국가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새로운 정책 도입의 정당성(legitimacy)과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어 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 가치 구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한국 교육정책, 민주주의의 상호 관계와 특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