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상 규제 차익의 해소와 실명확인 절차의 선진화 필요성

Abstract

저자는 현재의 금융실명제를 주어진 조건으로 본 후, 그간 제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실무상의 중대한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논문을 기획하였다. 이 논문 Ⅱ.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한 국내 금융기관간 규제상의 차익과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간 규제상의 차익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Ⅲ.에서는 현행법상의 실명확인 절차가 구체적인 정합성과 타당성을 갖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연계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나 인터넷을 통한 추가적인 금융계좌 개설시 엄격 대면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Ⅳ.는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실명확인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간 규제차익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의 근본적인 결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간 규제차익이 해소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 6월 18일 의결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는 보다 선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의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는 “one size fits all”의 접근방식은 보다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역할과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은행(또는 방카슈랑스)을 통하여 최초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엄격한 대면확인 절차를 경유하였다면 그 이후의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절차를 대폭 개선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의 첫째 주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