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과 경제에의 함의

Abstract

2000년, 동 연구와 유사한 주제와 목적 하에 박순영이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 분석을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북한의 영양실태 조사 자료가 미흡하여 영양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양결핍으로 인한 생리학적 변화’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논의에 그쳤다. 조동호, 장남수의 연구 역시 인구학적 변화가 노동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나 이 역시 북한 식량난 실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99년에 실시된 연구로 불충분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98년부터 2～3년 주기로 2008년까지 실시된 북한의 영양실태 조사 자료와 박순영의 영양결핍과 그것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개괄을 생애주기 접근법을 기반으로 새롭게 접목함으로써 2013년 현재 북한의 인구학적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93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북한에 유의미한 양적·질적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경제재건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남한 정부가 북한 경제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북지원은 식량지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더라도 국제기구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양실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구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최소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태를 파악하는 노력만이라도 지속되어야함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