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Review and outlook on proposal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on introduction of a basic pension scheme
- Other Titles
- Review and outlook on proposal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on introduction of a basic pension scheme
- Authors
- 이용하; 김원섭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한국사회보장학회
- Keywords
- 노후보장;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old-age security; basic pension; national pension
- Citation
- 사회보장연구, v.29, no.2, pp.1 - 2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사회보장연구
- Volume
- 29
- Number
- 2
- Start Page
- 1
- End Page
- 25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629
- ISSN
- 1225-5866
- Abstract
- 본 연구는 지난 2월에 발표된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안)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월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을 특정 세대나 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닌 모든 세대가 누리는, 사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는 차원이 크게 다른,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을 1층의 기본연금, 국민연금을 2층의 부가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가입기간에 연계시키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인수위 기초연금(안)의 기대효과 및 쟁점 등을 분석한 결과 장기적 재정 안정성,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 국민연금과의 연계성과 통합성, 재분배의 적정성과 가입의욕 제고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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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Liberal Arts > Department of Sociolog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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