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책무성 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명박 정부 단위학교 책무성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교육책무성 정책의 쟁점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과제를 탐색하고, 향후 교육책무성 정책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책무성 정책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책무성 이해당사자, 책임내용, 책무성 확보수단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마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단위학교 책무성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정보공시제, 학교성과급제 등을 대상으로 교육책무성 정책을 이념과 논리, 책무성 당사자, 책임내용, 그리고 책무성 확보수단에 따라 쟁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책무성 정책의 과제로 ①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 책무성 정책 논리의 재구성, ② 책무성 당사자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③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책임내용의 설정, ④ 비교공정성을 고려한 측정과 내재적 동기를 고려한 결과 연계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