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세 가지 제약요인과 대북정책

Abstract

본 논문은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세 가지 - 구조, 역사, 행위자 특성 - 을 들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북정책 접근법을 논한다. 여기서 구조란 동북아시아 정치구조를, 역사는 분단이후 남북관계 역사적 경험을, 행위자 특성은 남북관계 주요 행위자인 한국과 북한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북관계 세 제약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북정책 관련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상관관계 문제인데, 본 논문은 정책 목표의 다중성·구성의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는 대북정책이 통일정책의 상위 범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대북정책의 목표들을 네 가지 - 통일, 통합, 평화·안보, 북한 변화 - 로분류하면서, 대외적으로 중국의 대북포용정책은 한국의 대북정책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중국에 기댄 채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보아도 향후 대북정책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남북관계 세 제약요인들 하의 대북정책은 군사적 억지와 비구조적 관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최소한 북한이 변할 때까지는 철회가 어려운 ‘구조적’ 관여보다는 가역적인 ‘비구조적’ 관여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 집행을 위한 세 가지 원칙들 - 상호성, 정경연계·분리, 탄력적 집행 - 과 관련하여, 현재 남북관계 발전 수준을 고려한다면 상호 엄격한 ‘등가성’을 요구하는 ‘구체적 상호성’이 ‘포괄적 상호성’보다 바람직하다. ‘정경연계·분리’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 원칙을 전략적인 입장에서 대할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원칙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정책 목표와 집행의 일관성을 혼돈하지 말고 목표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