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기 식민지 조선 ‘재계’와 식민지경제지배 시스템 - 시국연구회를 중심으로 -

Abstract

전시기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정책은 농공병진정책에서 병참기지 정책으로 재편되었다. 일본 정부는 병참기지 정책에 대해 일만지 생산력 확충계획의 일환으로서의 의미와 위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자본과 기술을 직접 확보해야 했던 조선총독부는 ‘조선특수사정론’, ‘자치통제’를 내세우며 일본 독점자본을 조선에 유치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각종 시국관련 회의기구에 지역으로서의 조선의 이해관계가 강조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엔블록 내에서의 조선의 위치설정 문제였다. 일만지 블록경제론와 대동아공영권론 속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수행을 위한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 조선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런 주장은 일본 제국이 제시한 ‘경제신체제’에 대응하면서, 조선총독부 관료와 식민지 조선 ‘재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대륙전진병참기지’라는 입장은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의 국책기조와 엔 블록 정책에 대한 종속성내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시국연구회는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각종 단체에 참여할 ‘재계’ 인사의 인력풀이 되었다는 의미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시국연구회에 참여한 ‘재계’의 인적 구성에서 조선총독부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국책회사 출신 비율도 전체 ‘재계’ 인사에서 높은 비율로 관료출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료출신의 비중이 높은 상황은 조선총독부 통제 하에 있었던 조선식산은행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농공병진정책 추진과정에서 산업개발정책에 직접적인 참여경험을 가진 조선총독부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들은 독점자본과 결합하여 식민지 조선을 개발했던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었다. 시국연구회에 참여한 회사 중 조선식산은행, 조선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국책회사 및 관계회사 그리고 이들의 공동출자 회사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국책회사 출신들도 관계 회사나 여타 국책회사의 관계회사로 재취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