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공동전략비전 국가 정체성(state identity)과 규범(norm)의 괴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고는 국가 정체성(state identity)과 규범(norm)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대북정책에 관련된 중국과 한국의 역할을 논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화프로세스를 위한 전략적 인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G2의 한 축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흥 강대국(great power) 중국과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과제에 대해 자국의 국가 정체성에 어울리는 행동의 기준, 즉 규범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2013년의 한반도 위기를 키웠다고 본다. 물론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international norm)을 위반하고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는 북한이다. 다만,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정세에서 약소국(small power)인 북한은 적대적 국가들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어느 국가보다도 크게 겪는다. 한국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연구는 강대국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변화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가운데 한국의 역할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고조된 핵 위기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을 조명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