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할 연구: 정보비대칭을 중심으로

Abstract

환경갈등은 시대상황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서 절차적, 가치적 문제로 확대되었고, 정보관계, 감성관계의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관계 갈등 원인을 정보의 정확성, 균형성, 충분성으로 유형화하여 정보의 생산 및 소통과정으로 나누어 비대칭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갈등의 이해당사자, 특히 갈등의 주요당사자인 주민과 개발사업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개발사업자의 정보를 줄이거나 주민의 정보력을 늘이면 갈등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생산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기관을 선정,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 균형성, 충분성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자의 정보과점을 줄이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의 선정 및 관리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실시하는 방안, 사업비를 제3의 기관에 공탁하는 방안 등이 도출되었으며, 허위‧거짓 보고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개발사업을 감독, 모니터링하는 KEI와 지방환경청의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