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딜레마와 극복방안 모색

Abstract

본 논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결정 과정에 내재된 딜레마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가능한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향후 재개될 대북지원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의 논리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한 정부 및 시민사회의 정책결정 및 여론 형성 과정에 있어 대북지원 이슈를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고민해야 하는 수준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후 대북식량지원 정책결정 과정에 내재된 다섯 가지 딜레마를 첫째, 지원 필요 vs 지원 불가, 둘째, 남북관계 개선의 도구 vs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 셋째, 남북간 인도주의 사안과 연계 vs 인도주의 목적 그 자체, 넷째, 대규모 지원 vs 최소 규모 지원, 다섯째, 정부 직접지원 vs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 딜레마에 내재된 대립 요소들을 분리해 냄으로써 각각의 딜레마적 요소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다섯 가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 국제사회가 정립한 국제개발협력 규범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