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비판적 고찰

Abstract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 회귀현상이 발생하거나 민주주의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정치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체계 등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와 양립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조건으로서 제도와 문화의 문제는 레이파트(Arend Lijphart), 잉글하트(Ronald Inglehart) 등의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레이파트의 제도적 접근은 에쓰닉 집단, 언어 집단 등으로 균열된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잉글하트의 문화중심적 접근은 특정 균열된 사회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권위로부터의 해방적 가치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 논문은 제도와 문화의 조응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시각에서 이 두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