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전양면전략의 특징과 전망

Abstract

탈냉전 도래 이후 북한은 ‘체제생존’이라는 사활적 국가이익을 위해 대내외적 안보환경을 구축하려는 ‘和전략’과, 생존수단인 ‘핵무기’ 개발 추구라는 ‘戰전략’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사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이중적 성격의 ‘화전양면전략 및 전술’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에서 주기적이고 만성적인 위기국면을 조성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화전양면전략을 북한의 對미/對한국 ‘강압전략’으로 이해한다. 즉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의 협력 레짐을 강제하고 설득하는 차원에서 ‘和전략’을 추구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대미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개발을 감행하는 ‘戰전략’을 채택하였다. 일종의 약소국 생존전략인 화전양면전략의 결과 북한은 생존이라는 국가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대외적 권력과 위신은 강화되어 왔고 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를 매개로 하는 권력기반의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였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2012년에도 전통적인 화전양면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정된다. 즉 북한은 일정기간의 유화적 국면기간동안 권력기반을 공고히 한 후,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공세적인 戰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몸값을 올린 후 和전략으로 전환해 동시적 · 순차적으로 대미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