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전개과정 분석: 행정부별 특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의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클린턴, 부시, 오바마에 이르는 각 행정부별로 고찰함으로써 각 이슈별 전개과정 및 두 이슈들 간의 정책적 수렴과정을 분석한다. 미국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외부적으로는 국제 유가의 변동과 국제 기후변화 레짐 형성과정의 영향을 받았으며,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환경보호, 경제발전의 맥락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1990년대 이후 각 행정부들의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시장 여건, 정치적 우선순위, 기술역량에 따라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졌고, 이들 이슈들 간 연계방법과 목표 설정에 있어 수사학적 변화가 존재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기후변화 이슈를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맥락에서 수용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경제발전 기회와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국제 기후변화 레짐 수용은 거부하였으나,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이슈를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수용하였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수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회복의 기회로 강조하였다. 미국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행정부마다 상이한 대응방식과 수사학적 차이를 보였지만, 시장 기반의 비용효율적 정책을 선호하는 기존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기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 변화보다는 정책적 연속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