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법제와 인터넷

Abstract

이 글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이후 발생한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법원이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먼저 인터넷 저작권법제의 국제규범 및 한국의 인터넷법제 변천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인터넷 저작권법제는 WCT 및 WPPT 이행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에는 FTA를 이행하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많은 입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거부와 관련된 최근의 국제적 경향을 고찰하였다. 이글은 한국의 법원이 인터넷 저작권법 규정을 적용해 온 것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OSP에게 어떻게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 기술적 보호조치 해석의 문제, 기술적 조치와 주의의무 이행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부인 여부, 썸네일, 인라인링크, 사적복제 등을 상세히,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