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 사상과 현대 한국정치 -정치가 양성을 중심으로-

Abstract

1980년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달성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 과정을 거쳤지만, 민주주의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19대 총선 과정을 살펴볼 때, 정치가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다. 기존의 정치인은 물론 정당공천을 통해 정치권에 진입한 새로운 인물 또한 견실한 정책 선거를 지향하기보다는 득표를 위해 실행가능성이 낮은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을 행하였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화’를 위해서는 분명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상황임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정치학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먼저 근대 이후 서구 정치사상 및 미국 중심의 현대 정치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한 서구 정치학을 충실히 추종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정치학계의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제도개혁론과 정치가론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정도전 사상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