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에 대한 미국 신 국방전략지침의 함의: 동북아시아 세력정치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Abstract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연두에 미 국방예산 삭감과 그로 인한 우선순위의 조정을 요구하는 국방전략지침을 하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미군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신 국방전략지침은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국방전략지침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중국의 접근거부 및 지역거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증대되는 데 비하여 미국의 국방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경우 장기적으로 세력균형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시아 세력정치를 고려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 다. 동시에 세력정치가 강화될수록 한미동맹이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이의 지속적인 강화 및 발전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대두할 다양한 위협을 예측하여 전략과 획득하는 무기를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도 국방의 효율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번 미군이 국방예산을 절약하는 지혜와 방법을 학습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