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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설립형태별 분포특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Medical Institutions by the type of ownership on the Medical Services to the Medical Aid Recipients
- Other Titles
- The Effect of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Medical Institutions by the type of ownership on the Medical Services to the Medical Aid Recipients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Keywords
- 의료기관의 설립형태별 분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지선정의 내생성;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medical institution by the type of ownership; medical aid recipients; endogeneity of location
- Citation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18, no.1, pp.137 - 16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Volume
- 18
- Number
- 1
- Start Page
- 137
- End Page
- 164
- ISSN
- 1738-7302
- Abstract
-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설립형태별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위지역의 설립형태별 분포 특성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입지 선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상이하므로 단위지역의 설립형태별 분포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간의료기관의 입지 선정이 내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단위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설립형태별 분포정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행정구역상의 228개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추정모형과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정도와 관련된 추정모형으로 구성된 2단계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민간의료기관은 지역의 인구, 사회,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며, 민간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일수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를 기피하기 보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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