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연구: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Abstract

이 논문은 역대 우리 대통령들이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보여준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의지와 이에 따른 주요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연구개발비와연구기관 및 연구원 수 등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기준으로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전과 이후비교론적 관점에서 우리 대통령들의 과학기술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휘되어왔는지 분석하였다. 민주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론적 관점에서살펴본 이유는 흥미롭게도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된 1987년을 전후로 우리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첫째, 과학기술정책은 민주화 이전 경제발전계획의 하위정책에서 민주화 이후 경제발전계획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둘째, 과학기술행정체제는 민주화 이전 소수에의한 단절적이고 지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형태에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포함한 제도적 기관의협의에 의한 통합적이고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셋째, 연구개발비와 연구기관 및연구원 수 등의 연구개발 환경에서는 민주화 이전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형태에서 민주화 이후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변화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민주화이전 이승만 대통령은‘정책조성자형’리더십을발휘하였고, 박정희ㆍ전두환 대통령은‘정책명령자형’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노태우ㆍ김영삼ㆍ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중재자형’리더십을 발휘하였고,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은‘정책조정자형’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민주화 이후 우리 대통령들의 과학기술 리더십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이들의 요구로 파생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조정자형 리더십의 발휘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대통령의 정책조정자형 과학기술리더십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 보좌기구의 기능 확충을 통해 제도적인 안정감을 담보하고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집행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