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 상법은 선박건조계약의 당사자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무상 대부분의 선박건조계약은 SAJ(일본조선소협회) 표준서식을 사용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SAJ 서식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선박건조계약은 영국법 하에서는 물품의 매매의 일종이라서 영국 물품매매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실무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필자는 SAJ 서식의 내용을 영국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법의 입장도 가미하여 조문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영국법에 따르는 경우 (i) 약인의 이론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게 되는 우려 및 건조가격의 변경에도 효력이 문제되는 점, (ii) 손해배상예정액 자체가 무효가 될 우려가 있는 점, (iii)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제3자인 발주자의 권리행사가 어려워지는 점, (iv) 계약상 해제 혹은 해지의 효력 이외에도 보통법상의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불확실한 점 등은 우리 법보다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법상으로는 건조중인 선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있지만 영국은 확정적으로 건조자에게 있다고 하고 이에 따른 후속법률관계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한결 단순하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소유권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률에 규정을 둔다면 선박건조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