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의(功績主義) 정의론과 최선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aretē)과 운(tychē) 개념을 중심으로

Abstract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공적이란 개념은 평등이나 소유 또는 공리와 같은 개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득력 있는 정의론의 유형으로 평가받지 못해왔다. 이것은 특히 공적(desert) 이란 개념 자체의 애매함과 더불어 그것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분배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서 연유한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적주의 정의론이, 오늘날 재평가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정의론이 될 수 있는지를 그의 이상국가 또는 최선 국가론의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적 개념에 대한 롤즈(J.Rawls)의 회의주의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적개념이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그의 ‘피리비유’를 통해 살펴보고, 이어서 공적의 근거가 되는 덕(aretē) 개념과 운(tychē, luck) 개념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그래서 덕의 운과의 관련성이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공적 개념을 무화(無化)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최선의 국가에서 모든 시민들의 덕 교육을 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교육(public education)의 강조는 사회, 정치적인 운의 변수를 중립화시킴으로써 공적발휘를 위한 공평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