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간 내부거래를 이용한 기업집단의 소득이전

Abstract

본 연구는 (1)기업집단이 조세부담이 다른 관계기업 간 소득이전을 통해 조세최소화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2)비조세비용이 기업집단의 이러한 소득이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기업간 거래를 이용한 조세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상이한 과세권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단일과세권역내 기업집단의 조세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지배회사의 결손여부를 기준으로 피지배회사와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 여부를 분석하거나(이동현 2010)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한계세율(또는 유효세율)과 세전수익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Gramlich et al. 2004, 박종국과 김혁 2007；Jung et al. 2009)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업중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내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상위 20%)과 한계세율이 낮은(하위20%) 기업의 관계사 간 내부거래가 세전수익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집단 내에서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은 내부거래비율과 세전수익율이 음(－)의 관계를 가지며 이와 반대로 한계세율이 낮은 기업은 내부거래비율과 세전수익율이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내부거래를 통해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에서 한계세율이 낮은 관계사로 조세최소화 목적의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관적이다. 상장여부, 부채비율, 전년대비 세전이익 감소여부를 비조세비용의 대용치로 보고 비조세비용을 고려한 기업집단의 소득이전을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비용 절감이라는 조세최소화 목적과 비조세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지원(propping)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소득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tunneling)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전과 조세최소화 목적의 소득이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조세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이 높은 기업으로 소득이 이전되고 있어 추가적인 조세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얻었다. 동일 과세권역내 기업집단이 조세최소화 또는 비조세비용을 고려한 소득이전 전략을 추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완전자회사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비조세 측면에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를 적절하게 감시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소액주주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