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식량주권운동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2007-2008년의 세계적 식량위기 이후 ‘값싼 먹거리의 종말(The end of cheap food)’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곡물가격이 급등했다. 실제로 최근의 곡물가격은FAO(세계농업기구)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고가의갱신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세계 농식품 체계에 편입된 한국과 일본 양국은 매우 낮은식량자급률로 인해서 식량위기에 대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은 연이은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인해서 식량주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위기를 맞고 있으며, 일본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가시화되는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식량주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량주권이라는 말은 보호주의에 호소하는 것처럼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통해서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식량안보의 정치화’에 대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한국과 일본 모두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양국의 식량주권운동은 다른 주체들과의 적극적 연대로까지는 나가고 있지 못하며,대안 패러다임으로서 식량주권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식량주권과관련된 논의가 가진 함의는 먹거리 문제가 단지 농업, 농민,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식량주권 확립방안에 관한 논의가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