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월세액공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소득이전 유인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기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 감면세액을 적용한 후 납부세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최저한세액보다 작아지는 경우 공제 감면액의 일정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차후 일정기간동안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전년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당해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 세액공제․감면액이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월 세액공제로 형성된 조세 편익(tax cushion)으로 인해 소득이전 성향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소득이전 성향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 비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에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형성된 조세 편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당기에 매출총이익률의 변화와 매출총이익률 괴리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조세 편익으로 인해 당기에 매출 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을 해당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이전 성향은 특수관계자 거래 성향이 증가하는 기업에서는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관계회사와의 거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소득의 일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됨을 의미한다. 특히, 매출 및 수익거래와 매입 및 비용거래롤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 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소득을 이전시키는 성향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비조세 비용을 고려한 분석에 따르면, 시가총액 그룹 상위 집단에서 위와 같은 소득이전 성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 비조세 비용이 높은 기업은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한 행위를 지양할 가능성이 큼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조세 편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신에게 소득을 이전할 뿐 아니라 해당 소득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고 있다는 점은, 조세특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관계사 간 조세 편익을 소득이전을 통해 분배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