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마스 포기(Thomas Pogge)의 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가난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만들자는 고결한 목표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국제원조정책들과 개혁안들이 쏟아졌으며 현재까지 약2조 3000억 달러규모의 자금이 국제원조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조는 원래 기대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원조 실패에 대한원인을 토마스 포기(Thomas Pogge)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국제사회의 부(不)정의한 구조가 여전히 국제원조정책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포기가 국제사회 부정의의 원인으로 지적한 이른바 “공유된 사회제도의 영향력,”즉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강요하는 제도적 질서가 국제원조에서도드러나고 있다고 본 논문은 지적한다. 실제로 극단적인 불평등은 단순한 자연재해같은 현상이 아니라 국제제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데 이것은 기존 선진국들에게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제질서로 인해 부국과 빈국 간에 불평등이계속해서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제도의 불평등성은국제사회에서 거대한 역할을 하는 세계은행과 IMF의 원조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