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과정에서의 국회의 PART 활용: 2단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09년도 재정사업의 예산안수정과정에서 국회의 성과(PART)활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는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성과반영에 대한 일반적 지적은 있었지만 성과와 예산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국회는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감액 수정과 미흡 및 매우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증액 수정함에 있어 성과이외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고려를 반영함으로서 PART가 국회의 예산안수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ART의 구성요소인 전략계획과 집행은 재정사업의 예산안수정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전략계획, 집행 및 성과계획의 평가점수가 예산안수정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의 예산안수정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단계보다는 성과목표의 합리적 설정과 타당성, 집행의 효율성 등 성과평가 이전 단계인 계획, 전략, 집행단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