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개방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응

Abstract

세계화는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초래한다.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많은 국가들이 세계화의 길을 선택하였고, 대만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2002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후 대만의 경제개방은 증가했고, 2010년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을 체결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제개방은 대만내의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의 확대와 피해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소득불평등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대만의 사례는 경제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통제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만 정부가 소득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원인을 찾고자 하였고, 이를 민주화 이후 강화된 민의의 역할과 경제개방이 가져오는 외적인 위협(external risks)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