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Abstract

국가실패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국가가 국민에게 영토안보, 정치안정, 경제발전,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패국가 판단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 내부의 불안정성이나 갈등여부 및 공권력 장악여부를 실패국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와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권통치 하 3대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국가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정부수행능력이 아닌 억압에 의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정권이 실패할경우, 이미 실패국가의 다른 제반 요소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상당히 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례는 여타 실패국가들의 경우보다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호책임(R2P)이란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책임은 그 해당국가에 있지만 그 국가가 대규모인권유린행위를 방치할 경우, 혹은 자국민에 대한무차별 살상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 국제사회에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요,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이자 원칙이다. 2001년 처음 대두되었을 때는 실패국가와 자연재해로인한 문제를 포함하였던 R2P 범주가 2005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대량학살, 인종청소,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4가지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R2P를 북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매우조심스런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국제사회가 공인한 협의의 R2P 범주로는 현재의북한상황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 설사 북한에서주민학살 등 리비아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 R2P 명분이 생긴다하더라도 북한의 미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과 지정학적 역학을 고려할때 R2P를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실패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북한의 상황에 적용하여 실패국가 여부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또한 R2P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검토하고, R2P 범주의 발전적인 적용가능성 및 북한에대한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