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Abstract

지식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더 이상 각 개인의 사생활 문제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문제는 정보의 특성과 함께 의료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의료정보의 개념과 특성을 통하여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가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기존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와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료정보가 의료 프로세스 상에서 수집, 이용, 제공, 폐기 등의 각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서 기존의 법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적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의료정보는 다른 정보와 달리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측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개인의료정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침해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