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권의 배제와 분절 - 한국과 영국의 노동자 그룹별 노조조직률 격차 분석 -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자 그룹별 노조조직률의 격차를 노동조합 대표권의 배제와 분절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노조대표권의 분절(segmentation) 현상은 노사관계 주체들에 의한 노조대표권으로부터의 배제(exclusion)의 결과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노동조합 대표권 배제와 분절의 양상 그리고 그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노조조직률에 미치는 요인들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변수간 상호작용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그 절대적 수준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그룹별 노조조직률의 격차 역시 매우 큰 편이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시장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 그룹일수록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변부노동자들일수록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한국에서 더욱 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들은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성향이 낮은 이들 주변부노동 계층의 증가는 노동조합조직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시장경쟁의 심화가 노조조직률 하락과 함께 주변부노동자들을 둘러싼 대표권의 분절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노조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영국에 비해 노동조합 대표권의 배제와 이에 따른 대표권의 분절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함의를 던져준다. 노동자 그룹별 대표권의 분절은 작업장 내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노동시장의 분절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업별 노조체제를 벗어나 주변부노동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노동조합의 가입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사업장내 배제를 넘어선 노동자 그룹간 연대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