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비교분석

Abstract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시장 메커니즘 기반의 정책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들 수 있다. 두 제도는 직접규제 방식에서 흔히 초래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시장기능을 충실히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두 제도 간의 정책적 비교는 제도설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두 제도의 정책순위를 정태적 효율성, 동태적 효율성 그리고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우선 시장메커니즘과 대별되는 직접규제 방식은 감축비용 관점에서 볼 때 비용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감축정책수단이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과 일치한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투자의 비가역성과 기술진보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일반화된 형태의 실물옵션 모형을 토대로 검토할 때,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세보다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제고하고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유연한 감축옵션을 제공하는 배출권의 이월이 감축투자에 긍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기존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하에서의 세수환원과 국제 배출권거래제로의 연계를 통해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설계 시에는 시장 메커니즘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다 유연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