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의 성과 및 역할분담에 관한 인식: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공공서비스의 성과와 전달체계에 관한 국민 인식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 교육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의 성과를 서비스의 질, 형평성, 대응성, 소외감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 교육서비스 제공 상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배분된 역할분담 구조에 관한 인식 및 선호를 살펴보았다.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첫째, 국민들은 초중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형평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정부의 대응성은 낮고 소외감은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둘째, 교육정책 결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지방정부 못지않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교육서비스 생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일반국공립학교가 국민 인식 속에서는 낮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일반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체계의 정립이 요구되었다. 넷째, 성별, 연령, 소득, 수도권 거주 여부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교육서비스의 성과 및 역할분담 구조에 관한 인식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교육서비스의 소비행태가 다르고 그 간극이 커져간다는 사회적 우려가 본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