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 헌정주의’ 재검토 조선 초기 왕권의 정상화와 ‘헌장주의(憲章主義)’

Abstract

참여정부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서 헌법의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전통시대 조선의 정치사회가 장기간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헌정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것을 ‘유교적 헌정주의(입헌주의)’로 개념화하고 있다. 서구 근대의 헌정주의는 “헌법을 통한 자의적 권력의 견제”에 핵심적인 가치를 두는데, ‘유교적 헌정주의’ 연구자들은 헌법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대체물들의 발견을 통해 이러한 헌정주의의 논의를 조선시대로 확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교적 헌정주의’에 대하여, 조선의 정치체제가 확립된 시기, 즉 경국대전 체제가 성립하기까지 조선 초기의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여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의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의 입장에서 서 있는 유교적 헌정주의의 논거들을 비판하고(2장), 그 연장선상에서 유교의 예를 법제화했던 조선의 정치를 개념화한 이른바 ‘예치(禮治)’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한다(3장). 그리고 나서 조선 초기 왕권의 정상화라는 과제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이념적 배경과 함께, 이것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을 살펴보고(4장), 이후 정상화된 왕권을 발휘하기 위해 조선의 군주들이 필요로 했던 각종 전장(典章)제도를 인(仁), 예(禮), 법(法)의 제도화를 통해 완비해 갔던 모습을 ‘헌장주의(憲章主義)’로 개념화하고자 한다(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