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정책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 대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정책목표와 정책범주를 포함한 정책 틀, 곧 정책패러다임이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성을 노정하는 “대북정책의 불연속성”이다.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요구 전달을 제약하고, 대내적으로는 실용적 정책수립의 어려움,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남남갈등의 악화 등 각종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민간의 참여와 지지”의 원칙과 “법의 지배”의 원칙에 의거하여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버넌스를 논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론”이 대북정책의 불연속성 문제의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조건들을 도출하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개관한다. 이후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짚어본다. 그리고 이 한계들이 대북정책 불연속성 문제의 주요 원인과 직결됨과 동시에,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 및 그 구축을 위한 조건들과 전적으로 배치됨을 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