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광역권 인구이동: 변이-할당 분석(shift share analysis)으로부터의 접근

Abstract

한국에 있어 인구이동은 산업입지의 지역간 불균등 발전에 기초한 순이동적 인구이동에서 생애주기적 요인에 기초한 연령별 분류로서의 인구이동으로 성격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변화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 수도권의 비대화라는 지역별 인구구성의 변화, 각 지역의 상대적 인구 흡인력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대해 변이-할당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성격 변화 및 연령별 분류로서의 인구이동의 현재적 전개 양태를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광역적 인구이동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순이입 변동을 분석하였는데, 인구증가효과는 수도권으로의 순이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이동률 효과는 수도권으로의 순이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지역선호효과는 수도권으로 순이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인구증가효과와 이동률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되어 양자를 합한 인구학적 효과는 지역선호 효과보다는 약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동률 변화의 효과는 다시 연령구성 변화의 효과와 연령대별 이동률 변화의 효과로 세분되는데, 저출산·고령화라는 연령구성의 변화가 이동률 하락의 39%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지역 선호 효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 이외의 지리적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차원의 변수들의 효과를 검토하였는데, 고학력자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다 광역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이동방향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비록 광역권간 순이동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생애주기적 요인에 기초한 연령별 분류로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고령화 웨이브의 지역적 이전, 인적 자원의 지역적 이전을 동반하는 것이다. 광역적 인구이동은 순이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티부적 분류가 구현되는지를 구명하려는 시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복지체제 특히 복지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재정 연방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