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한국의 역할

Abstract

이 글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레짐(regime)이론과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핵안보 프로세스의 핵심국가로 떠오른 한국의 역할에 대해 조망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에서 시작된 핵안보 프로세스는 2012년의 서울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 글은 핵안보 정상회의가 새로운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몇 개의 “미완의” 핵안보 레짐들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다층적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핵테러를 막기 위해 핵물질의 전 세계적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글은 한국이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가는 과정에서 핵안보 프로세스는 한국 정부의 의사와 역량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공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