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모색

Abstract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 남북한 사회통합 문제와 시장위기, 사회구성원의 복지에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협의민주주의’적인 정치기제와 그에 합당한 사회경제적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광의로 보면 사회복지정책의 하부 영역에 속하지만 협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와는별개의 독립적인 사회통합의 기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즉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정신적 통합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복지적 측면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이상적 성격과 현실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현재남북한 보훈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훈가치와 보훈정책의 차이, 보훈정책의 근간이 되는 역사 인식의 대립과 이로 인해 통일 이후 보훈정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배제성’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남북한 보훈정책 통합의 관건이 될 것이다. 역으로 남북한 보훈정책의 ‘통합성’ 영역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정책마련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는 분단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구분해서 분단 이전의 역사에서 통합성을 찾고 분단 이후의 역사에서는 합리적 배제를 방향으로 보훈정책의 이념과 정책 집행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훈정책이 고유하게 지닐 수밖에 없는 국가 중심의 가치와 국가 영역이줄어드는 21세기 세계의 흐름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도 함께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