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기 일본 戰時金融金庫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자금투융자구조와 실태

Abstract

본 연구는 태평양전쟁기 조선의 군수․국책산업이 필요한 자금의 주요 조달처 중 하나였던 戰時金融金庫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전시금융금고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자금공급 구조, 공급된 자금의 규모, 자금이 공급된 주요 산업 분야 등을 밝혔다. 전시금융금고의 필요자금조달은 주로 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조선의 민간금융기관도 발행된 채권의 소화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전쟁 수행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군수․국책산업에 수혈되었다. 자금공급은 장기융자, 출자, 주식매입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군수․국책산업에 대한 장기융자가 절대적 비중을 점하였다. 투융자 업무는 전시금융금고가 직접 관장하는 경우와 함께 조선식산은행과 조선은행이 대리점으로 이용되었다. 조선식산은행은 장기융자업무를, 조선은행은 주식매입 업무를 대행하였다. 대리 업무의 과정에서는 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前貸’가 실시되었는데, 전쟁 말기에는 이것이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안정적 전시금융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했던 전시금융금고 설립의 추지를 무력화시켰다. 전시금융금고가 조선에 공급한 자금은 약 7억엔에 달하는 거액이었고, 주로는 닛치츠(日窒), 모리(森)콘체른, 카네가후치(鐘淵) 등 일본재벌이 조선에서 전개한 군수․국책 관련 산업에 공급되었다. 자금공급을 받은 산업을 내용별로 보면 수력전기, 광산개발, 알루미늄 생산, 제철소 건설, 造船 등의 군수․국책 관련 산업에 공급되었다. 태평양전쟁기 전시금융금고가 공급한 자금 규모는 조선식산은행과 동척의 공급 규모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것으로, 조선의 가장 큰 군수금융 조달창구였다.